[도시계획용어]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 대응 /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원칙

 

정의로운 전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정한 변화💭

오늘날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기존의 산업구조와 경제체계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죠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입니다.

이번는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적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과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정의

이는 2021년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환경적 목표 달성을 넘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괄적 접근을 의미

기후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역사적 배경

노동운동에서 시작된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은 1970년대 노동운동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당시에는 노동자의 고용 안전 및 건강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으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조건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기후위기와의 결합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후위기 문제와 결합하여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이 확장

이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기구의 문서에도 반영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

기존의 노동 의제에 머물지 않고, 기후·환경 의제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후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경제적 정의를 넘어 공정성, 민주성, 다양성, 평등성 등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

이는 기후위기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향함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원칙

1. 사회적 포용: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2. 공정한 책임 분담: 전환 비용과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합니다.

3. 민주적 참여: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4. 지속가능성: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정의로운 전환: 정책적 노력과 성과

탄소중립기본법과 정의로운 전환

한국 정부는 2020년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이어 2021년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7~53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제공.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지원 활동 수행.

• 지역 현황조사: 전환 과정에서 지역별·산업별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지역별 사례

1. 탄광 지역의 전환 지원 강원도와 전라남도 등 석탄 산업에 의존하던 지역에서는 탄소중립과 맞물려 산업구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대체 산업 발굴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산업의 전환 내연기관차 생산에 주력하던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및 수소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국제 사회는 파리협정 이후 정의로운 전환을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각국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통해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와 전망

남은 과제

1.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정의로운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2. 지역 맞춤형 전략 개발: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됩니다.

3. 재정 확보 및 지속 가능성: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4. 사회적 합의 도출: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Summarize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며, 모두가 포용되는 전환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 위한 길잡이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례와 국제적 움직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한 정책 이상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전환의 과정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의 선택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