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대양여 사업이란? ‘기부대양여 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국·공유재산을 양여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업 시행자는 이전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대상 부지를 선정해 대체 시설을 건설한 후 기부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전 군용지를 받는 절차로 추진 이 과정에서 사업 승인, 합의각서 체결, 인허가 및 설계, 시공 및 준공, 재산 처리 단계를 거칩니다. ┌──────────────────────────────────────┐ │ 기부대양여 사업 절차도 │ └──────────────────────────────────────┘ │ ▼ 【1】 사업 제안 및 검토 │ - 사업 시행자가 기부대양여 사업을 제안 │ - 대상 부지 및 사업 타당성 검토 ▼ 【2】 사업 승인 및 합의각서(MOA) 체결 │ - 관련 기관 및 정부 승인 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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