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lHyang Ffinnamu

  1️⃣ 관련 법령 조항 인용 행정복지센터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행정기구의 설치 기준) 제24조(행정기구의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에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 복지기능을 포함하는 통합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행정복지센터는 법적으로 읍·면·동 행정기구 의 일환이며, 복지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 행정조직 이라는 구조를 채택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제22조(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지역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 하여야 한다. ✅ 이 조항은 행정복지센터의 ‘통합 복지 창구’ 역할 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동 단위에서 복지와 행정을 함께 제공 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읍·면·동 복지전담공무원 배치기준)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복지전담공무원 2명 이상 을 배치하여야 하며, 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복지담당 조직을 별도 구성 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전담 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한 것으로, ‘찾아가는 복지’의 제도화된 인력 기반 2️⃣ 시·도별 행정복지센터 운영 실태 및 차이점 각 시·도는 행정복지센터의 운영 방향을 지역 특성 에 맞게 약간씩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인구 구조, 복지 수요, 지자체장의 복지철학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죠 🏙️ 서울특별시 명칭 : ○○동 행정복지센터 특징 : 전국 최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 운영 (2015년 도입) 복지플래너 + 방문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