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의 법적 근거(동사무소? 주민센터? 아니 행정복센터)

 

1️⃣ 관련 법령 조항 인용

행정복지센터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행정기구의 설치 기준)

제24조(행정기구의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에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복지기능을 포함하는 통합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행정복지센터는 법적으로 읍·면·동 행정기구의 일환이며, 복지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 행정조직이라는 구조를 채택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제22조(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지역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이 조항은 행정복지센터의 ‘통합 복지 창구’ 역할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동 단위에서 복지와 행정을 함께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읍·면·동 복지전담공무원 배치기준)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복지전담공무원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복지담당 조직을 별도 구성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전담 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한 것으로, ‘찾아가는 복지’의 제도화된 인력 기반

2️⃣ 시·도별 행정복지센터 운영 실태 및 차이점

각 시·도는 행정복지센터의 운영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약간씩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인구 구조, 복지 수요, 지자체장의 복지철학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죠

🏙️ 서울특별시

• 명칭: ○○동 행정복지센터

• 특징:

  • 전국 최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 운영 (2015년 도입)

  • 복지플래너 + 방문간호사 + 마을활동가 3인 1조 운영

  • ‘복지공동체’ 구축 및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계획 활성화

• 우수사례: 성북구, 성동구의 ‘동단위 복지허브화’ 모형

🏢 경기도

• 명칭: ○○동 행정복지센터

• 특징:

  • 서울과 유사한 구조이나, 신도시 확장 지역(동탄, 평택, 김포 등)에서는 민원 수요 급증으로 행정 기능이 비중 높음

  • 노인인구 및 외국인 인구 비중 고려한 다문화복지상담소 운영 확대

• 차별화: 고양시와 수원시는 자체 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 중

🏞️ 강원특별자치도

• 명칭: ○○읍/면 행정복지센터

• 특징:

  • 농촌형 모델 중심

  • 복지 수요는 적지만 고립가구 발굴 집중 운영

  • 방문복지 기능을 보건소와 연계해 운영

🏙️ 부산·대구·광주 등 광역시

• 명칭: 행정복지센터

• 특징:

  • 복지팀과 민원팀을 분리해 운영

  •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는 민관협력 사례관리 활성화

  • 대구시는 ‘스마트 복지안심망’ 구축 중

🌾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농촌지역

• 명칭: 읍/면 행정복지센터

• 특징:

  • 방문 중심의 복지 서비스 필수

  •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위해 모바일 복지버스 활용

  • 통합사례관리보다는 기초생활보장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
    
    
    

3️⃣ 요약 표 : 시·도별 차이 비교

시·도	명칭	특징	특화 운영
서울	○○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최초 복지 중심	마을복지계획 제도화
경기	○○동 행정복지센터	신도시 중심 행정 수요 ↑	다문화 특화, 외국인 상담
강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촌 중심, 보건 연계 강화	방문보건·의료 통합 서비스
부산·대구	행정복지센터	도시빈곤층 대상 복지 확대	민관협력 사례관리
전라·경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교통 접근성 낮음	복지버스 운영, 기초수급 위주

법적으로 ‘행정복지센터’는 읍·면·동 행정기관이자 복지거점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복지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는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모델은 점차 생활권 복지 체계화의 모범사례로 확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