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4일 현재 미국의 AI 규제 정책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회 글에서는 미국 AI 규제의 주요 특징을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살펴봅시다.
1. 연방 차원의 AI 규제 프레임워크
미국 연방 정부는 AI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관한 행정명령" (2023년 10월): AI 시스템의 투명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차별 방지 기준 마련
- "국가 AI 이니셔티브법" (2020년):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활용 촉진
다만, 2025년 정치적 변화에 따라 이러한 정책 방향이 조정될 가능성 제기
2. 주별 규제와 분야별 접근
미국의 AI 규제는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는 형태
-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을 통한 AI 데이터 관리 감독
- 뉴욕주: AI 기반 채용 시스템의 차별 방지 법안 시행
주정부는 의료, 교육, 고용 등 특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AI 규제를 담당
3.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
미국은 AI의 데이터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접근을 취함
- 기존 법률(HIPAA, COPPA 등)을 활용한 AI 데이터 사용 규제
-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적극적인 소비자 데이터 보호 역할
- 외국 AI 모델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 수집에 대한 경계 강화
4.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 경쟁
미국의 AI 정책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국방수권법(NDAA)": AI의 국방 분야 통합 및 기술 유출 방지
- 고성능 AI 하드웨어의 중국 수출 제한 (예: 엔비디아 H100 GPU)
- "AI 스푸트니크 모먼트" 대응: 규제와 혁신 지원의 동시 강화
5. 혁신 지원과 규제 완화의 균형
미국은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접근을 추구합니다:
- AI 권리장전 청사진 (2022년) : 강제성 없는 AI 사용 원칙 제시
- AI 혁신을 해치지 않는 10대 규제 원칙 :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강조
- EU의 엄격한 규제와 대비되는 유연한 접근으로 기술 경쟁력 유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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